태양광 발전소 분양 중개거래 매매 기업 1위 한태연 메인

공지사항

한태연 회장 고성만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태연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19-12-31 22:12

본문

한태연 회장 고성만입니다

"2020년 경자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정책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태연 고성만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 태양광 국내시장이 작년보다 지속적으로 30% 성장했다고 제조업체를 비롯한 공기업과 대기업, 일감을 받는 업체들은 환영하겠지만 저희 전태협 회원[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태양광업계(시행 및 시공사, 인허가 및 운영관리 업체 등)]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아 어느 때 보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첫째, 임야태양광 사업자를 산림훼손의 주범,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임야에 태양광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켰고, 지자체 조례마다 거리규제를 만들어 중소태양광 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지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운 시장진입으로 과거 10년 이상 중소태양광업체와 소규모발전사업자가 국내 태양광의 산업역군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정부가 3020정책의 목표를 빨리 이행하기위해서 대기업과 공기업들만 일감을 몰아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 국가적인 맥락에서 사회간접자본에 치중해야 할 공기업들에게 정부는 대단위 태양광 일감을 몰아주어 태양광 시공을 하도급을 주면서 총 공사대금의  5% 수수료를 챙겨가고 하자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전부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 대규모 태양광발전 부지 개발시 공기업과 대기업 참여비율을 70%로 제한하고, 30%  배분비율을 정해 중소태양광업체의 일감과 중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에 배려를 해서 함께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2017년부터 REC 수급조절에 수수방관하여 2017년도  REC  평균가격이 123,000원, 2018년도  REC 평균가격이  97,900원, 2019년 12월 26일(목) REC 평균가격이 47,347원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데 앞장선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영세업자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넷째, 발전사들이 REC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무분별하게 석탄 바이오혼소 설비를 증설하여 REC 시장 점령으로  “REC 가격하락”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 석탄-바이오혼소 퇴출 또는 기존가중치 조정 및 REC 일몰제 도입 시급
=> 전력거래소 대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 이원화 시장 개방
2017년도 1REC 기준가격: 석탄 바이오 혼소 기준 19,384원
2018년도 1REC 기준가격: 석탄 바이오 혼소 기준 38,401원
 
끝으로, 한태연 활동을 지지하면서도 회원가입을 망설이는 비회원 분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밴드 운영자 여러분!
태양광 업계의 단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공급의무량 빨리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밀고 나간다면 중소태양광업계의 일자리와 일감이 없어져 자멸 또는 공멸로 모두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 도래 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분양 중개거래 매매 기업 1위 한태연 메인